법령 하수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4. 선고 2008나16792 판결
[시설물복구비용][미간행]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2. 인천지법 2009. 1. 15. 선고 2008구합130 판결
[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503]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|
|
로그인 |